“전기요금 OECD 평균 절반에 불과”… 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 추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한 위원들의 토론을 들은 뒤 “주요 20개국(G20)에서 에너지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전기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대로는 전기 과소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서도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주의 깊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