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정국 혼돈] 하반기는 총선·대선 국면… 개헌추진 물건너가

靑·친이계 “상반기 중 논의 결론”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상반기 중 개헌 논의 결론’ 방침을 정하면서 여권 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단 정치 일정상 개헌 논의를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반기를 넘길 경우 정국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논의 마무리가 직접적인 개헌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까지 개헌의 시기와 기구, 절차 등 로드맵을 완성하자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개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합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여권 핵심부가 ‘개헌은 잘 안 될 것’이라고 평론가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개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최대한 공론화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다.

여권 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직접 개헌 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당·청 비공개 회동과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례보고 등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나올 때마다 “원론적인 언급이며,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행사 등을 통해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주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의 논의 끝에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개헌 전도사’인 이 장관의 손을 들어줬고, 이로 인해 여권 내 개헌논의가 탄력 받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임 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여당 내부 갈등과 야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통령이 달라지면서 참모들도 개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셈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진전될수록 여당 내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시대정신 변화에 따른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아직 권력구조를 언급한 적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은 당에서 논의할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남도영 김나래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