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줄줄 샌다… 수선충당금 멋대로 쓰고 전기료 더 걷어 회식

서울 노원구 J아파트의 동대표 4명은 번갈아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만원을 멋대로 사용했다. 입찰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대가로 4620만원을 뜯어냈다.

강남구 E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최근 2년간 7억717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했다. 강동구 K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한 뒤 잉여금을 남기는 방식으로 3년간 1억3000여만원을 조성해 관리사무소 직원들 회식비, 동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199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첫 관리비 실태 조사를 벌인 감사원이 26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감독 등 아파트 관리체계 전반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포구 S아파트의 조명 교체(공사비 7200만원), 구로구 K아파트의 정화조 교체(6900만원) 등 감사 대상이 된 5308개 공사 중 40%에 해당하는 2127개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2년6개월간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주택법 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비율이 많게는 90% 이상 되는데도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