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美국무 부장관 “국제사회, 북에 강력 메시지 보내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어떤 형태의 UEP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강력할수록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공조는 찰떡(sticky rice cake)과 같다”고 표현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원칙에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스타인버그 부장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 있는 조건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급은 6자회담에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남북대화의 두 가지 의제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별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에는 두 가지 의제가 동시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정부 스탠스가 좀 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6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외적 포지션을 ‘천안함·연평도가 안 되면 6자회담 안 간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 6자회담 재개의 마지막 조건으로 남게 된 셈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