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허용되나… 국토부, 리모델링 불허방침 수정 검토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손질에 나선다. 건물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불허해 왔던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입주가 시작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완공 20년이 넘으면서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중층이기 때문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수직증축 없는 리모델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입주민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아파트 거주민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 100만원 정도다. 109㎡ 아파트라면 1억원 넘게 드는 셈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은 수직증축으로 가구수를 10% 늘리고 이들 물량을 일반분양해 수익을 얻으면 입주민의 리모델링 부담금이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업계와 지자체,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상반기 내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현행법 체제에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직 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다양한 리모델링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