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문제 유엔 안보리 상정될까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우려 표명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의 UEP 우려 표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안보리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논의의 시작은 아니지만 안보리 상정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번 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때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정까지는 역시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다. 일단 공동성명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이 기존 태도에서 좀 더 진전된 건 사실이다. 이는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력히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UEP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백악관 비공식 만찬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강력히 압박했다.

중국이 안보리 상정에 어떤 구체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 북한의 UEP 존재를 인정하는지도 불명확하다. 중국이 요구해 공동성명에 반영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이란 표현은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이 결국 강력히 반대할 경우 안보리 상정은 어렵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예상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북한 UEP에 반대한다. 중국도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경우, 북한을 무조건 편들기 힘들다. 대신 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UEP 문제를 좀 더 여유 있게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직접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최고 목표인 미국으로선 6자회담에서의 논의가 이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따져봐야 한다. 중국의 묵인 속에서 북한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는 유엔 안보리 상정 카드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우호적 조건들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는 전략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