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대교협 간담회] “대학 등록금 동결을…” “지나친 간섭” 팽팽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간담회를 갖고 최대 현안인 등록금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논의에서 이 장관은 등록금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재정 문제를 들며 팽팽히 맞섰다.

이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올해 교과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등록금 동결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원장인 국민대 이성우 총장은 “등록금 동결 또는 3% 내 인상을 요구한 것은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정부가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관련 어떤 정책, 어떤 가치보다도 존중돼야 하지만 자율에는 책무가 반드시 따른다”며 “이번 등록금 동결 요청도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대교협과 교과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 교과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의 반대급부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장기적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200여개 대학에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