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개선책보다 원인 점검이 먼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시장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축은행업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부터 점검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에는 일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 당국의 안이한 감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 이후의 사후 감독에 소홀했다.

저축은행 부실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2005년 저축은행 대출규제완화가 배경이다. BIS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 이른바 8·8클럽에 한해 동일인 여신 한도를 기존 80억원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 위주에서 리스크가 큰 PF 대출에 집중하게 됐다. PF 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이후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24.3%에 이른다.

현행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조치는 재점검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 탄생을 부추겼고 이는 결국 부실의 확대재생산을 낳았다.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예금보장한도도 낮춰야 옳다. 예금이 저축은행의 운용능력 이상으로 몰리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을 둘러싼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