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중… 1000㎞ 등 급격 연장은 힘들 듯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간 난색을 표명해 온 미국이 우리의 연장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9년 만들어져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거리가 3500㎞ 이상 되는 무수단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사거리 5000㎞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무와 에이태킴스(ATACMS) 등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65∼300㎞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군은 그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시험발사하자 국회에서 연장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이 잇따르자 미국도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기 위해서는 현재 3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국방개혁 과제로 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어 사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