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벨트, 정치권에 휘둘려선 안 된다

입력 2011-01-19 21:4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선 충청도냐 아니냐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충청도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본격화되자 충청도 민심이 요동칠 조짐이다.

과학벨트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지구를 말한다.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집-충남편을 보면 과학벨트 구축을 약속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말 이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다 보니 연초부터 입지 선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과학벨트 입지로는 대선 공약을 고려해 볼 때 충청도가 유력하긴 하지만 광주와 대구·경북, 경기도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에선 다수 의원들이 충청도를 지지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일찌감치 충청도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광주 출신 의원들이 광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어디에 두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 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 총선과 대선 표 계산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입을 다무는 게 옳다. 정치권이 더 이상 토론을 해봤자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입지 선정을 가급적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끌 경우 더 큰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입지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과학벨트가 세종시처럼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쟁거리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