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챙기기 의심 사는 방통위원장 행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내 주요 기업의 광고 담당 임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미디어에 대한 광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광고시장에 뛰어들어 광고를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보다. ‘신년간담회’라고는 하지만 방송광고 주관 부처의 장이 광고주들을 불러 광고의 인위적 부양을 논의하는 것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은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4개와 보도채널 1개 등 무려 5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공정치 못했다는 시비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방송 전문가들이 최적의 종편 신규 사업자 수가 1개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려 4개를 선정한 것은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폭투(暴投)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8일에는 200여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종편채널 선정을 취소하라”며 범시민단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라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것이 방통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광고주들을 불러놓고 중간광고 허용, 광고품목 제한 폐지, 광고표현 제한 완화 등 종편채널을 봐주기 위한 듯한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방통위가 말한 ‘미디어 빅뱅’은 결국 ‘광고 빅뱅’이고, 이날의 모임은 ‘종편 광고몰이를 위한 1단계 압력’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광고를 활성화시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이익과 전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방향이어야 한다. 중간광고 도입, 의약품 광고 허용 따위의 계산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가뜩이나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우려되는 마당에 매체를 마구잡이로 늘려놓고 광고를 고무줄처럼 잡아당기려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더 심한 저항을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