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국교육감협의회, 진보교육감들 평준화 법령개정 촉구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학교별 입시 폐지)를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진보교육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6명은 1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가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2학년도부터 도내 6개시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교과부가 이들 지역의 평준화 전환을 유보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절대 다수 도민들의 평준화 실시 요구를 수용해 그동안 여론조사와 공청회, 타당성 조사 등을 마쳤다”며 강원·경기도 지역 평준화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평준화 실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관에게 ‘6명의 진보교육감을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이 ‘협박하는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협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의회는 교과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재원 마련 등에 유용했다며 4400여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삭감한 것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선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시민이 표로 심판해야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며 “체벌은 전근대적 습속이며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지금 체벌옹호론을 펴는 이들은 과거의 학교 내 체벌과 얼차려에 길들여진 기성세대”라며 “학교의 체벌 전면금지는 20년 후 우리 사회를 한층 덜 폭력적이고 덜 강제적인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