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 라인 잇단 대북 강경발언… 미-중 정상회담에 긴장?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핵무기 제조용.”(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3일 국내 언론 인터뷰)

“북한, 파산할 때가 올 것.”(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4일 미국 PBS 인터뷰)

최근 들어 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난 1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UEP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며 강경론에 가세했다.

최근 잇따르는 강경 발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정부의 긴장감이 배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대북강경책은 물론 한반도 문제 논의구조 전반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양측 입장차가 커 획기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 듯하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에 선행돼야 하며, 북한이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사과하고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 우리 정부의 이런 기류와 맞지 않는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대화공세를 펼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화 기류로 방향을 틀 경우 우리 정부가 자칫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회부 언급은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한 UEP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4일 북한 UEP 문제에 ‘판단유보’ 입장을 밝히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선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 아울러 같은 날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남북 직접대화 가능 발언 등을 의식해 선긋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