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조작으로 아메리칸 드림 위태”

미국 의회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발맞춰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을 재개했다. 앞서 후 주석은 지난 16일 위안화 절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찰스 슈머(뉴욕),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조작국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재무부에 환율 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머 의원은 기자들과 가진 전화 콘퍼런스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며 “중국의 공허한 말은 충분히 들었고, 이제 대화의 시간은 지났으며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부 ‘티파티’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위안화 절상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법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촉구성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