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용 CCTV 31만대 방범용 활용… ‘범죄 전쟁’속 벗겨지는 사생활

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가 2015년까지 모두 방범용으로 바뀐다.

정부가 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나 전국 31만대의 공공기관 CCTV가 매일 실시간으로 관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쓰레기 투기 방지와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모두 방범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1단계로 34개 시·군·구에 408억원을 투입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1만7000대의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들 CCTV는 주간과 평시에는 방범·교통·주차단속 등 당초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야간에는 즉시 방범용으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원을 투입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 CCTV 31만대가 방범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문 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검거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뒤 범인 검거율이 93%로 이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논란이 우려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