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한 스마트 도시를

국토해양부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11∼2020년)’에서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도시 위주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도심 고밀 개발과 도시 재생 등을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압축도시란 주거지와 직장·생활편의시설이 근거리에 함께 자리하게 함으로써 이동거리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억제해 환경보전을 꾀하자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녹색도시계획, 도시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전략이다.

이는 기존 외곽 확산형 도시성장전략에 따른 도심 공동화의 대응방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도시 개발전략은 과거 압축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지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머잖아 다가올 인구감소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 중심부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상권 쇠락이 가시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그간의 도시 외곽 확산에 걸맞게 대중교통이 충분하게 정비되지 못한 탓에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인구 등 교통약자들의 애로가 증폭되고 있다.

그만큼 압축도시의 의미는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간 우리의 도시발전전략은 저밀도 개발 위주의 미국형 도시에 비하면 고밀도를 추구했고 이는 신도시 개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고밀도 추구라는 점만 보면 우리는 나름 압축도시를 지향해 왔다.

문제는 그간의 도심 내부의 재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신도시는 정부나 공공부문이 맡아왔던 점이다. 결과적으로 도심 재개발은 민간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면서 스마트 도시성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으며 같은 의미로 도시 외곽은 사실상 정부 부문의 실패로 인한 난개발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압축도시를 명실공히 도심 재개발, 도시 재생의 의미를 담아 추진하려면 기존의 잘못을 철저히 다잡아 스마트 도시성장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곳을 추구하기보다 도시 내 기존의 공간·시설을 조정하고 재정비하는 지혜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