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이자 사회 양극화 해법”
입력 2011-01-17 18:46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이자 사회 양극화 해법이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정책은 동반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복지경쟁 형태로 편중되면 ‘성장은 불평등을 더 키우고 복지정책 확대만이 해법’이라는 위험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없는 사람에게 무상급식 하기 전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소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복지”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재벌 손자에게도 무상급식 한다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자원이 무한하면 마음대로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하려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세금 부담이 23∼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논의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신청했다”면서 “만나야 이해심이 생긴다. 소통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