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 분야 정조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여건상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2월 말까지 대통령령인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 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 조치 및 교원평가 시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부과 등은 법률규정 사항이어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