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교수, “거시경제 시스템 건전성 위해 DTI 등 은행 규제 강화해야”

신현송(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버블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를 예로 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최근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2006년만 해도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2% 되는 재정 흑자국이었다”며 “정부의 고질적 지출만으로는 이들 국가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고 주택경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경우 주택가격이 1995년에서 2007년 사이 약 3배나 올랐고 결국 위기가 발발하자 주택건설 경기는 급랭하면서 재정에도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유럽위기의 교훈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집착하면 금융제도 전체의 안정성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한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