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최중경 후보자 지상 청문회] 野 투기·탈세 의혹 집중 추궁 與 ‘무차별 폭로전’ 허위 부각
입력 2011-01-16 19:35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과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여당은 야당의 ‘무차별 폭로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고, 야당은 각종 투기 및 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또 한번의 낙마를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전까지 매일 1건 이상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가랑비 전술’을 썼다.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는 동시에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도 질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6일 “정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307만2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청문위원들이 소득공제 자료를 요청하자 13일 뒤늦게 자진신고 형식으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 또는 부인 명의의 경기도 양평지역 땅 투기 및 허위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혹, 서울 신교동 빌라의 전세보증금 5억원 스폰서 의혹과 주유비 과다 사용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남한강 예술특구 유치 특혜 및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제1 타깃은 최 후보자다. 대전 유성구와 충북 청원군의 땅 투기 의혹, 임대소득 탈루 의혹, 아들 학비의 국비지원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 부인과 장인이 1988년 공동 구입한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 내 밭으로 1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최 후보자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개입해 1조8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두 후보자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 불법과목(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 가운데 한두 가지는 충실히 이수했다”며 “장관으로서 업무능력은 물론 도덕적 자질에 대해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안상수 대표 차남 부정입학 의혹 제기가 허위로 드러난 점을 토대로 민주당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정치공세로 정권 흔들기에 악용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한건한건 흘려 재미를 보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