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어찌하오리까… “동결하라”는 교과부·“더는 안된다”는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대학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일부 대학이 동결을 선언했지만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대학은 약 20곳이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절반이 넘는 115곳이 등록금을 동결한 것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 숫자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률’ 지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는 등 동결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대는 2009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또다시 동결할 경우 대학 운영이 힘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3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현재 연세대, 성신여대 등 일부만 ‘동결 선언’에 동참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위원 구성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등심위는 ‘학내 구성원 논의를 통해 학비를 정한다’는 취지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올해부터 의무기구가 됐다. 하지만 교과부가 ‘위원 7명 이상’ 등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8일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전국 35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던 한국대학생연합 이승훈 대학교육실장은 “관련 법령이 허술해 학교와 학생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등심위가 대학에 정착되는 첫해여서 만약 위원 구성 문제를 양보했을 때 학교 측 위원이 다수가 되는 상황이 앞으로 관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