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욱 직접적인 도발해도 한·미 군사보복 못한다 판단” 美 정보업체 스트랫포 분석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민간 전략정보 분석 기업인 스트랫포(stratfor)가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이 더욱 직접적인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도 한·미 양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는 더 이상 한·미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과 중국이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래의 모든 징후는 북한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랫포는 이어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 엘리트 간에 큰 불화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변국들은 북한과 10년 전처럼 ‘보다 잘 관리되는 관계(more managed relations)’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스트랫포는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맞설 기회를 제공하며 완만한 관여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동남아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 같은 역내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