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공방] “긴 안목 가져야 한다”… 金총리 ‘복지 포퓰리즘’ 경계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복지 이슈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가 14일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와 복지 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복지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이슈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상급식이나 무료의료 같은 보편적 복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어 “복지 수요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