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의 전쟁] 임대 물량 확 늘리겠다지만… 전세난 급한 불 끄기 역부족

전월세 대책 내용·반응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조기 입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단기 전세난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가구에 대해 공기 단축 등으로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 다음달부터 마천지구(1542가구)와 세곡지구(1168가구) 등에서 입주 물량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해 판교신도시에 지어진 순환용 주택 가운데 빈집으로 남아 있는 1300가구도 다음달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토지주택공사(LH)가 일산과 성남 등지에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2554가구)이 전·월세로 공급되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2만6000가구)도 조기 입주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민간 소형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의 우려로 야당 등에서 반대해 왔던 사안들이다.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2%)의 자금이 민간 사업자에게 연말까지 특별 지원되며, 임대주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셋값 변동의 주요 변수인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단기 전세 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공급 대책의 경우 일정 기간 시차가 필요하지만 당장 다음달 말부터 시작되는 봄 이사철의 전세 수요층을 흡수하기에는 정책 발표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일부 지역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공공이나 임대주택은 입주·분양 조건이 까다로워 민간의 수요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현 거주지에 기반을 두고 활동성이 중요한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활동반경에서 지나치게 먼 곳에 공급 물량이 있다면 실제 주택공급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지역과 시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