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공방 가열] 한나라당 “국민 속이는 선심성 공약”

한나라당이 ‘무상복지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까지 이슈화하고 나서자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열린 회의와 간담회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서울시당은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간담회는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동의요구안의 시의회 제출을 앞둔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흘렀다.

오 시장은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주민투표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당이 이 문제에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시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대부분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일부가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의료가 아닌데도 무상인 척 발표했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오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이론적으로 무장시켰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식으로 하면 추가 예산이 최소 30조원 필요하며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두 배쯤 뛸 것”이라며 “무상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더 내고 보장을 더 잘 받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 부담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세금급식, 세금의료를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당에 맹공을 퍼붓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봉을 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슈화한 무상급식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해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긴 바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