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중경 부인 땅투기 의혹에 매서운 시선…정동기 낙마 여세 몰아 화력집중
입력 2011-01-14 00:22
민주당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곧바로 표적을 바꿔 다음주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나섰다. ‘주마가편’으로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온다는 목표다. 추가 낙마 대상으로 우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최 후보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노영민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 부인 김모씨의 땅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1988년 9월 언니와 함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48번지 임야 1만6562㎡(5018평)를 4900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당시 서울 청담동에 거주하면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씨가 땅을 산 지 7개월 만인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개발사업 예상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해당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결국 이 땅은 청원군에서 그 일대에 부용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92년 6월 김씨가 소유했던 토지 대부분인 1만5956㎡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보상금은 최소 2억87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구릉지를 매입하고 4년 만에 6배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이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임을 알고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가 옛 재무부 사무관이던 88년 1월 부인 김씨와 장인·장모가 대전 유성구 복용동 168번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밭 등을 사들여 15배의 매매 차익을 올렸다고 폭로했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8개월 전이었다. 노 의원이 제기한 땅 투기 의혹과 매우 유사한 시기 및 방식이어서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이 실제 73㎡인 본인 소유 역삼동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사업장 면적을 65㎡로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0년부터 8년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간에는 면적이 66㎡ 이하일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정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에서 아직 이렇다 할 공격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위 소속 의원들에게 “매일 1건씩 문제 제기를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 하게 해야 국민 여론이 ‘저 사람 안 되겠다’고 한다”며 이른바 ‘가랑비 작전’을 거듭 주문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