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심사방기 고발사건 직무유기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방기한 혐의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미룬 것이 사실인지, 금융위원장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펀드가 은행 대주주로 부적격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3년 넘게 금융당국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이후 금융감독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한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