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중·고 교사에 자율 체벌 허용… 임혜경 교육감 “정학처분보다 사랑의 매가 더 교육적”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사 자율에 위임, 사실상 체벌을 전면 허용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최근 체벌을 금지한 것과 대조된다.

임 교육감은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과 ‘출석 정지’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필요한 경우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체벌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현재도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체벌에서 중요한 건 교육적인 의도 여부이고 출석 정지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정학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체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79.9%)는 의견이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16.9%)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 교육감은 또 “2014년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진력하겠다”며 “올해는 95억원의 예산을 확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2만6942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오승걸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체벌을 교사에게 위임할 경우 학생에 대한 폭행·상해가 발생하면 결국 교사 책임으로 돌아간다”며 “체벌을 교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규정하자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