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정책, 분배·내수 중심 ‘긴축’ 전환… 기업 ‘차이나 리스크’ 주의보
입력 2011-01-11 18:27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내수 확대와 자산가격 과열 방지로 요약되는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해 들어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대내적인 변화가 호재보다는 악재로 번지면서 대응책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위협에 대비하라”=포스코경영연구소는 11일 ‘2011 주요 경영이슈’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12차 5개년 경제개발 규획(規劃)이 한국에 기회보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 내수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그린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연구소는 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로 목표치인 3.0%를 넘어섰다. 식료품 가격도 무섭게 올랐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푼 4조 위안의 재정과 느슨한 통화정책에 따른 신규대출 증가, 외국인 투자로 인한 외부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여기에 핫머니 유입도 한몫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입물가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8.2%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또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1%나 되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올해 중국은 2∼3회(0.5∼0.75%)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 임금인상,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수요 감소 요인이 가세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약이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경제 선진화 단계 중 일부로 안정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중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로 돌아서면서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금리인상과 긴축 기조가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효과로 작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면 한국 경제도 차이나 리스크가 감소하고 대중국 교역이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금리인상은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져 환율문제 갈등 국면을 해소시킬 것”이라며 “차기 지도자 자리를 굳힌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중국이 안정적 성장으로 가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