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복지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뿐 아니라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공짜 복지 시리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긴 글을 8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했는데 얼마 전 민주당이 제 2탄 격인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자녀양육수당 지원 등 ‘현금살포’ 정책을 예로 들면서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결코 손 대표의 말씀인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고 나온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라며 “(그것을)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눈앞의 표에만 급급해 대책 없는 포퓰리즘만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계속 맞서주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 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입니다. 그럼 그 많은 나라들은 복지 지출로 인해 망했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