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안정 당정협의] 상반기 전기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전기, 가스, 우편, 철도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설 이전까지 가공식품과 밀가루 가격도 동결되며 가격이 급등한 유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 등 가격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나 환율 등 거시적 정책수단엔 손 못 대고 업체 팔만 비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시내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풀고 곡물·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공식품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인상된 두부와 커피 가격이 다시 소폭 내릴 가능성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가공식품 업체들을 만나 협의한 결과 설까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3개 대형 밀가루 업체로부터도 설까지 인상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격을 인상한 일부 업체의 경우 두부나 커피 가격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가공식품 인상 요인이 있으면 경쟁사 동일 품목을 비교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 일부 두부 제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포착, 원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명희 노용택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