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동결하라”… 대학 “3% 정도 올려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 인상 차단을 위해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학들은 물가 안정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상태를 들어 등록금을 3% 이내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주요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많은 대학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었을 줄 알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며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률’ 지표의 반영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6일에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등록금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다.

총장들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공감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3% 넘지 않는 한에서 대학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요구로 주요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면 다른 대학들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패턴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교과부는 ‘요청’이라고 하지만 대학은 ‘반강제’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등록금 동결에 나선 것은 등록금이 가계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각종 물가가 치솟자 등록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교과부는 이미 올해부터 등록금상한제를 실시해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5.1% 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다. 또 학교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등록금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이중, 삼중으로 등록금 인상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주요 대학들은 1월 안에 등록금 동결 여부 및 인상폭을 발표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