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 몰래 군사대국화… 군비증강 규모, 발표보다 2배 많아 지역 안정 위협

중국 정부의 군비증강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2배나 많으며 실제로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을 인용해 미국 CBS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이날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주(駐)호주 미국대사관발 외교전문을 인용, 호주 국가 정보기관이 중국의 군사 지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정보기관은 2006년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방 예산을 450억 달러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배에 달하는 900억 달러를 군비증강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군사 지출과 관련해 솔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BS는 덧붙였다. 또한 문서는 “중국 군대의 현대화가 (이미) 대만과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중국군의 현대화는 (지역 안정에) 더욱 가공할 만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36척의 해양감시선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국가해양국 간부의 말을 인용해 새로 건조되는 감시선은 1500t급 7척, 1000t급 15척, 600t급 14척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 6월까지 1000t급 이상 26척을 포함해 47척의 해양감시선이 증강되지만 넓은 해안선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선의 추가 건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해양감시선 외에 연내 섬의 보호관리에 투입할 쾌속정도 54척 늘릴 계획이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이 서해에 1000t과 1500t급의 해양감시선 2척을 증강 배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들 2척의 해양감시선이 칭다오(靑島) 소재 북해함대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남해함대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북해함대는 북방지역인 서해를 관할한다.

중국은 1999년 1000t급의 해양감시선 13척과 헬리콥터 5대를 해양 감시활동에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16억 위안이 투입되는 해양감시 능력 확대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5월 발간된 중국 해양발전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해양주권과 이익이 복잡한 상황에 처했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서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군사적 마찰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