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에 유념할 일들

입력 2011-01-07 17:38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재산 축적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대검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법무법인 ‘바른’의 공동대표로 취업해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벌었다. 7개월 중 2개월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법무행정분과위 간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로 일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다. 월 평균 급여가 1억4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다름아니다. 거기다 민주당은 인수위에 들어간 뒤 월급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당하게 받은 보수이며 세금도 제대로 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적 공직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을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1981년부터 14년간 서울 경기 대구 등지에 9차례나 전입신고를 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한 차례, 강남구 도곡동 두 차례, 마포구에 세 차례 전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따라 이사 다닌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옛 재무부 사무관이던 1988년 부인이 대전 유성구 복룡동 그린벨트에 있는 밭 850㎡를 사들였다. 이 땅은 2003년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됐으며, 매입 당시에 비해 15배 비싼 값에 수용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8∼20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일할 만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다. 도덕성뿐 아니라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