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내주 방한… 한·일 첫 군사협정 논의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4일 “기타자와 방위상이 10, 11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 될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양국 모두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없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국방교류협력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지금도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11일에는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가 천안함도 견학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