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금융감독 기구 4개 공식 가동… 시장 위기 조기 포착 대응

입력 2011-01-03 18:40

유럽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새롭게 구축한 금육감독 시스템이 공식 가동됐다고 AFP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해 업무를 시작한 신설 금융감독기구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와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시장청(ESMA) 등 4개다.

EU 국내시장·서비스 담당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2일 “유럽은 금융위기로부터 배웠다”면서 “이들 기구는 감시와 감독 역할로 조기에 문제 발생을 감지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들 4대 기구가) 금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컨트롤 타워와 레이더 스크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RB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점을 두게 되고 EBA, EIOPA와 ESMA는 각각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에 소재지를 둔다.

ESRB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가 당분간 겸하게 된다. 이 기구는 주택이나 증시 거품과 같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EU와 개별 회원국에 대응책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 9월 트리셰 총재는 “ESRB가 개별 기관이나 개별 국가, 혹은 개별 거시경제 이슈를 다루진 않을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금융환경에 대한 국가 간, 분야별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BA와 EIOPA, ESMA는 EU 차원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고 회원국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있는 금융·무역 상품에 대해선 거래 제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한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