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가격정책으로 금연 유도를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어렵사리 30%대로 내려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말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율 조사 결과 39.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포인트 줄어들었으며 10년 전인 2000년의 67.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40대 남성이 43.4%, 50대 남성은 31.3%로 중장년층이 하락세를 이끌면서 ‘마(魔)의 벽’으로 일컬어 지던 40% 벽을 깼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성인남성 흡연율 39.6%는 복지부가 2010년까지 30%로 낮추겠다고 세운 목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7.3%와 비교하면 꼴찌니,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문다. 주목할 것은 젊은이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30대 남성이 48.5%에서 52.2%로, 20대 남성이 38.2%에서 40.9%로 상승했다.

흡연 폐해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세계금연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은 심장병, 하부호흡기 질환, 천식, 폐암을 유발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이 28만명, 어린이가 17만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흡연 천국으로 일컬어지던 스페인에서도 바나 레스토랑에서 흡연할 경우 업주에게 8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우리도 더 이상 미적댈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공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비가격정책에 의존해 왔으나 길거리 금연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고려할 것이 강력한 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복지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8000원 정도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꼽았다. 일부에서 담뱃값 인상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오히려 서민가계를 파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