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통해본 2011 경제정책 방향] “가계빚·PF 부실·물가등 선제대응” 합창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시장질서’를 강조하고 나섰다. 현장 친화적 사고, 시장과의 소통을 얘기하며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것도 닮은꼴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과 동반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두 위원회가 쌍두마차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기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가계대출과 저축은행 부실, 물가불안 요인 등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조바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존재감만으로도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관(官)의 역할 강화, 즉 시장개입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 등한시됐던 금융시장의 누수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가계대출 증가 문제, 글로벌 경쟁력 부재 등이 압축파일(zip)처럼 쌓여 있음을 예로 들며 이들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시장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전 위원장과 달리 이제는 금융 시스템에만 기대어 시장의 실패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단호하게, 그리고 시장에 자율을 부여할 부분은 확실히 부여해야 금융산업 전체가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온다”며 금융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동수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위의 역할과 위상 변화는 파격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소비자·생산자 간 상생협력 외에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혹자는 공정위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는 아니라고 하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다짐했다.

이는 올해 5%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은연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체계 내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향후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예고했다.

이동훈 김아진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