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연설… “남북대화의 문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고 대화와 경제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며,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 연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남북대화→대규모 경제협력’이라는 기존 그랜드 바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두 축으로 안보와 경제를 설정했으며, 경제 운용의 3대 목표로 5%대 고성장, 3% 수준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지속 추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과제 계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