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결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노동신문 등 3개 기관지의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부더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요구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관계 악화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자신들 이익에 맞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한편으로 작년을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영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역사적인 해”라고 규정해 동족에 대한 도발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정부 당국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종북 세력은 북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대북 화해와 경제지원을 주장할 터이다.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언급한 것을 들어 정부 내에서 대북 유화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양동작전(陽動作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허망한 기대이기 쉽다. 회담 제의를 해 오더라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 주장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게 뻔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와 협력 분위기’는 곧 경제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신년사설 제목을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로 할 정도로 북한의 궁핍은 심각하다. 이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는 3대 세습을 정착시키려는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을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진 도발은 퍼주기 중단에 대한 무력시위다. 협박을 할수록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라는 사설 주장의 실현은 멀어질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신년사설이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 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핵위협을 언급한 것이나, 군에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데서 보듯 북한의 도발 의지는 여전히 충만하다. 남북 긴장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군사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 없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