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조 수뇌부 대규모 인사 예고

2011년에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수뇌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 5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 중 3명이 바뀐다. 대대적인 인사로 사법부와 헌재의 성향도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9월 임기를 마치며 양승태 대법관이 2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11월 6년 임기를 끝낸다. 이홍훈 대법관은 임기는 채우지 않았지만 65세 정년에 걸려 5월 퇴임한다. 특히 대법원장 교체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집권층과 사법부는 주요 판결이나 후임 대법관 임명 등을 놓고 적지 않은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교체해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은 30일 양승태 대법관을 이을 새 대법관 후보 30여명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쯤 후보를 2∼4명으로 압축하고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임에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19회),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55·〃),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55·20회), 서기석 청주지법원장(58·21회),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54·〃), 강영호 법원도서관장(54·22회)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도 이들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 중 3명이 교체된다. 31일 퇴임한 김희옥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몫으로 이르면 1∼2월 중 임명될 예정이다. 3월에 퇴임하는 이공현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고, 5월에 물러나는 조대현 재판관은 민주당이 후임을 추천해 국회가 선출한다.

검찰 출신인 김 재판관 후임에는 황교안 대구고검장(54·사법시험 23회), 박용석 법무연수원장(56·〃), 황희철 법무부 차관(54·〃) 등 고검장급 현직 검찰간부가 거론된다. 이 재판관 후임에는 헌법에 정통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57·사법시험 27회)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8월에 교체된다. 후임 총장은 2012년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새 검찰총수가 임명되면 올 하반기에 검찰 조직의 대대적 인사가 예상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