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특수부대 전방 집중 배치… 신형 전차 ‘폭풍호’ 도입

2010 국방백서에 나타난 전력규모

30일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등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백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공격수단으로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북, 비대칭전력 증강으로 기습공격능력 강화=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전 병력은 2006년 국방백서에는 12만여명, 2008년에는 18만여명이었으나, 올해 국방백서에는 20만명으로 추산돼 4년 만에 8만명이 늘었다.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11군단, 미사일 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야포 8500여문, 다연장 및 방사포 51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는 100여기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기갑·기계화 부대에 구소련의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 ‘폭풍호’를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폭풍호를 배치하면서 노후전차는 후방으로 빼 부대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군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백서는 수중전력은 로미오급과 상어급 잠수함,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는 우리 군함을 신형 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히 침투해 우리군의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시설을 타격하고,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군 전력은 1980년 이후 도입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공기가 노후화됐다. 신형 전투기 도입 등 전력 변화도 없었다. 2년 전에 비해 전투기는 20대, 훈련기는 10대가 감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추락한 항공기와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 전력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반면 레이더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돼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부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양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지역에 SA-3, 휴전선 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자동화방공체계를 구축,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도 높였다고 백서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2007년 사거리 3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배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과 미국령 괌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은 69만명=백서는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라고 공개했다. 2008년 백서에서는 증원 전력 규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백서는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 사례로 부록에 명기했다. 또 대한민국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에서 초계활동을 하는 공군 전투기 사진을 실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