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 파병부대 무기사용 완화 검토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 원칙을 고쳐 외국 파병 부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의 외국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PKO에 관한 간담회’(좌장 아즈마 쇼조 내각부 부대신)는 내년 3월까지 펴낼 보고서에 일본의 ‘PKO 참가 5원칙’ 중 무기 사용 기준과 파병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분쟁 당사자의 수용 동의를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삼았지만 종족 간 분쟁 시에는 ‘분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파병 전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PKO 요원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무기 사용 기준도 바꿀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견 명령을 받은 자위관이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기준을 포함해 수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PKO 참가 5원칙 수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강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의 ‘PKO 참가 5원칙’에는 분쟁 당사자 간 정전 합의, PKO 활동 수용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 평화유지군의 중립이 포함돼 있다.

또 앞의 3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선 일본이 부대를 철수할 수 있을 때만 부대를 파견할 수 있고, 무기 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