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통일부] “北 근본적 변화 유도”… 통일대비 정책 수정

통일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게 골자다.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3대 구상은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이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이다. 이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고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 주민을 우선하는 대북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대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대북 인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아래로부터의 북한 정권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향후 북측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내부에서도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북측이 책임성·진정성을 보인다면 남북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돈줄 죄기를 계속할 뜻도 내비쳤다.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과당경쟁과 위장 반입을 방지하고, 대금결제 업무 취급 기관을 지정해 대북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확보하는 등 투명한 남북교역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이 그 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재원 관련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 입법화하기로 했다.

북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북한 변화 예측 시스템 운용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