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국방부] 신병 훈련, 강도 세지고 5주→8주로 기간 늘어난다

국방부의 2011년 업무계획은 북한의 도발 대비태세 강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 3대 주제로 요약된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가시화된 북한의 도발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 국방 업무의 중점이 주어졌다.

업무보고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보고와 한민구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대통령 발언 순으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도발 대비태세 강화=예상되는 도발 유형 및 대상 지역을 상정한 합동훈련도 보다 강하게 실시된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 이 지역 작전을 총괄하고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 내년 중 창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창설하려고 한다”며 “규모는 사단급(1만여명) 이상으로 해병대와 해군, 서해연안 지역 경계근무 및 방어를 책임지는 육군 일부, 서해 쪽 공군 전력도 일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북해역사령부 관할 아래 내년까지는 서해 지역에 대포병레이더 ‘아서’를 비롯한 공중감시정찰 자산 등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할 탐지 자산과 타격 능력이 대폭 보강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북한의 재래식 화력은 물론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을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기 위한 타격 능력을 2012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전투형 군대 육성=군은 ‘부대 관리형 행정부대’에서 ‘전투형 부대’로 전환된다.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인 간부들의 능력 극대화를 위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감히 임관시키지 않는 ‘임관종합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출신과 기수, 연차를 고려하지 않고 능력본위로 진급시키는 ‘자유경쟁진급심사제도’도 정착될 예정이다. 또 신병들의 경우 전투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훈련하는 방식으로 교육 강도가 높아지고, 훈련 기간은 5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군 상부구조 개편=1988년 8·18계획에 따라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 군정권을 행사해 온 육·해·공군본부를 각 군 작전사령부와 통폐합해 합동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사실상 통합군 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합동군사령부 창설 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해·공군사령관으로 단일화된다.

군이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북한군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몰아주는 것은 권한 남용 우려가 있으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국방개혁 추진 및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내달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발족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점검단은 우선 2011년 1월 말까지 주요 개혁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들 개혁과제의 입안 및 시행 과정은 매월 1회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