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검찰 고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오상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을 위반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시의원 79명 가운데 77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고발한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막판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해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현재 시 교육청 및 자치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대상을 1개 학년으로 줄이자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힌 것인데 이를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감정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시 예산을 20조58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20조6107억원에 비해 257억원 감소한 규모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인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406억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 26억원, 9988복지센터 등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서울 브랜드 향상을 위한 해외 마케팅 비용 138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2억원, 은평새길 건설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0억원 등을 깎았다.

반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사업 127억원, 공공근로 증원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시는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노석조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