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11년 6자회담 통해 북핵 폐기해야”… 강한 안보 유지속 남북대화 통한 평화정착 노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을 통해 (핵 폐기 문제를 논의) 하지만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강경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평화적 통일이 남북 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북한 급변사태 후 흡수통일론’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국과 같은 변화”라며 “북한도 중국식 변화를 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도 늘 군사적 대치만 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를 내년 3대 정책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북한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통일부는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방안으로 북한 인권법 조속 제정, 인권재단 설립, 인권실태 조사, 대북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5·24 대북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백령도 연평도 등 5개 섬 방어를 위해 내년 중 서북해역사령부(가칭)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서북도서 포격 및 기습상륙 등에 대비한 전천후 탐지 및 타격·방공 무기들이 조기에 배치되고, 서해 5개 섬 조기 요새화도 추진된다. 현재의 합참의장보다 권한이 강해지는 합동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육·해·공군본부가 육·해·공군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남도영, 엄기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