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메우기 예보 ‘공동계정’ 논란

정부와 여당이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계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적립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정지 때 고객들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을 지급하고 부실을 정리하는 데 쓰인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재원이 고갈되자 공동계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보기금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생명·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업권의 별도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예금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른 금융업권 기금 적립액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2003년 출범 당시만해도 550억원 흑자였으나 이듬해 1863억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올 6월 현재 3조1730억원으로 불어났다. 적자가 늘다 보니 이제는 차입을 위해 연 5%대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계정의 차입금은 2조8860억원으로 6개업권 중 유일하게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정부와 예보 측의 공동계정 설치 논리는 이렇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목격했듯이 한 금융업권의 부실이 다른 금융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안전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공동계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 은행권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관련 없는 다른 금융권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우철 생보협회장은 “생보업계는 예보기금 3조원가량을 쌓았는데 이는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한 것”이라며 “반면 저축은행은 위험에 비해 기금을 덜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계정 보험료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은행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떼게 되는데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