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美 국방장관 1월14일 방한… 정부, 6者 조건 완화하나

정부가 내걸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완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해빙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문제는 분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핵 프로그램이 가동 중일 때 IAEA 사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찰단이 장기간 머물면서 완전한 범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핵 프로그램이 일부 가동되고 있더라도 IAEA 사찰단을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누그러진 것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없이는 IAEA 사찰단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전 세계에 선전해주는 ‘확성기’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 IAEA 사찰단 복귀와 전면 사찰,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조건이 완화될 만한 계기는 없었다”면서 “정부 입장은 아직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6자회담 재개조건 완화를 놓고 강온 기류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민은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정책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경색된 스탠스를 고집할 경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해결에 관심이 있는 미국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흐름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 측의 기류 변화를 타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다음 달 14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미 고위급 인사가 미·중 정상회담 전 방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게이츠 장관은 당초 중국과 일본만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방한 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국의 대화 조건들을 조율하게 될 내년 1월이 남북 대결구도 지속이냐, 대화모드로의 전환이냐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