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 ‘주적’ 대신 싣기로

오는 30일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이 실린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 국방목표 해설부문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기된다.

2008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돼 있다.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한 점과 올해 일어났던 북한의 도발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이 차이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직접 명기하지는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강한 표현을 싣기로 했다”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백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 공식문서”라며 “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할 경우 일게 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함께 갖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각군 본부를 사령부로 개편하고 합동군사령관이 이를 관장하는 안이다. 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거쳐 2012년까지 지휘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